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방안에 잠정 합의, 이르면 이번 주중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은 5일 오전 11시(한국시간 6일 새벽 1시)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다른 13개 회원국들에게 잠정 합의안을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초안이 마련되면 회원국들은 본국 정부와 논의한 뒤 추후 회의에서 투표로 대북제재 결의를 공식 결정하게 된다.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유엔대사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잠정 합의안이 회원국에게 회람되지 않았으나 3월 안에는 대북제제 결의가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도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지만 아직 완전히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미중이 대북제제에 합의한 것은 지난달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3주 만이다. 그 동안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 핵실험이 심각한 유엔 결의안 위반인 만큼 강도높은 제재를 추진했으나, 중국은 북한의 추가도발을 자극하지 않도록 제재 수위를 낮출 것을 요구했다. 미중이 합의한 대북제재 잠정안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기존의 대북제재보다 강화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금융제재와 선박검색을 확대하며, 핵실험 관련자와 기관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 등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북한이 다시 핵실험 등으로 도발하면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미국 의회에서 유엔의 대북제재가 미흡할 경우 별도의 제재 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미국 정치권의 강경한 분위기를 전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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