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휴무, 외식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등은 동네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들. 효과는 미지수다. 최승재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재 나와 있는 정책은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보완재는 될 수 있어도 근본처방이 되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상권을 개발하고 자영업 생태계를 관리하는 전문기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상권을 개발하고, 전문가들이 나서 자영업자들을 교육하는 ‘상권관리위원회’가 활성화돼 왔다.
미국은 1970년대에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를 설립, 뉴욕상권을 19개로 나누어 관리하고 각 상권에 들어선 가게의 동선을 짜주는 등 자영업자들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왔다. 예를 들어 시너지효과가 전혀 없는 옷 가게와 생선 가게는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놓고, 식당 옆에는 커피숍을 배치하는 식이다. 영국도 80년대부터 TMC(Town Central Management)라는 상권관리기구를 통해 고객접근성 개선, 주차장 관리, 고객유치 행사 등 다양한 경로로 자영업자들과 호흡하고 있다. 김문교(57)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미국, 영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캐나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상권관리기구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존의 주먹구구식 관리에서 벗어나, 건물주, 입주상인, 지역주민, 언론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는 임대료 문제도 상권관리위원회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상권관리위원회가 임대료 인상률에 상한을 두는 등 건물주와 입주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참여연대 최인숙 간사는 “정부, 입주상인, 건물주가 협의를 통해 임대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간 운영회를 하루빨리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우리나라 현실에서 상권관리위원회가 만들어져도 단기간에 효과를 내긴 힘들다. 이미 오랜 기간을 거쳐 복잡하게 형성된 상권에 강제로 변화를 주려다가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 김문교 교수는 “단기효과 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차근차근 상권을 재개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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