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전자ㆍIT산업단지인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유독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지역적인 특수성도 있지만 관계당국의 관리소홀과 업체들의 안전불감증 등이 주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구미공단 특성상 유독화학물질 사용업체가 많고, 지방자치단체로 환경단속업무가 이관된 이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형식적인 단속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구미시 등에 따르면 구미 지역의 관리대상 유독물 취급 업체수는 136개에 이르지만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구미시의 담당 공무원은 환경과와 과학경제과 등에서 모두 2명뿐이다. 그나마 다른 업무를 겸해 관리업체 등급에 따라 연간 1, 2차례 형식적인 점검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북도는 지난해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에서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지난 1월14일부터 한 달간 도내 497개 유독물 취급사업장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했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LG실트론과 구미케미칼에서 위반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 도는 "2인 1조를 기본으로 공장 규모 등에 따라 인원을 늘려 사업장마다 점검했다"고 했지만 '수박 겉 핥기식 점검'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가 최대 현안이어서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적극 나서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담당 공무원들도 단체장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업체에서는 현장 접근조차 막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 일선 담당 공무원들은 "예전에는 관이 갑, 기업이 을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반대"라며 "지역경제활성화도 안전이 우선인 만큼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5일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경북 구미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구지방환경청, 구미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구미산단 1~5공단 내 모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사고위험성과 예방ㆍ대응 상황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미=김용태기자 kr8888@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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