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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집어넣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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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집어넣는 민주당?

입력
2013.03.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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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8일 개최키로 했다. 국방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한기호,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은 4일 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초 여야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과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에 실패했다.

여야는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합의로 채택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에서 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고수해 청문보고서에는 새누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경과보고서는 황 후보자가 검사 재직시 법질서 확립과 검찰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 원만한 성품과 덕성으로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따른 적격 의견과 안기부 X파일 편파수사 논란과 전관예우 논란, 5ㆍ16 쿠데타 등에 대한 역사관 부족 등으로 인한 부적격 판단도 있었다고 적시했다. 이로써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날까지 4명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퇴 1,2 순위로 꼽던 김병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개최와 청문보고서 채택에 잇따라 동의하면서 그 배경이 도마에 올랐다. 당 안팎에서는 최근 청문회에서 '결정적 한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제1야당의 존재감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조직법 협상과 관련해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고조되면서 의도적으로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가 야당에 책임을 돌리며 전격 사퇴한 것도 민주당으로선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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