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쌍용차 사태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정책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의원들은 비정규직·불법파견 문제 등에 대한 방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놓고 "소신과 철학이 없는 것 아니냐"며 장관직 수행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방 내정자는 고용복지분야 전문가지만 학자출신으로 노사 문제에 대한 현장 경험이 거의 없다"며 "연구원으로서 조직 장악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훈 의원도 "행정경험이 없어서 조직 장악, 정치력 발휘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방 후보자가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하자 "전반적 업무파악도 안돼 박근혜정부 노동정책의 발전을 가져올 분인가 의문이 든다"며 "소신도 철학도 없이 답변을 빙빙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정의다 심상정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후보자는 의원들의 지적에 "현장을 뛰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면 노동 현안에 대한 질문도 쇄도했다. 방 후보자는 쌍용차 문제 해결에 정부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쌍용차 사태가 가진 노동적ㆍ사회적 측면이 있다"며 "정리해고자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명예퇴직자들을 고용안정이나 생활안정 차원에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기업 단위의 노사문제는 일단 자율적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 정부도 할 일이 있다면 적극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내용이 없었다"는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지적에 "불법적인 안전수치나 절차 위반에 대해선 확실히 책임소재를 밝히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증여세 '늑장납부' 의혹 등 도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방 후보자는 "2009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전남해남의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장관으로 내정된 다음날 납부했다"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부친이 재산권을 행사해 공동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을 최근 서류를 정리하며 알았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의 "한국노동연구원 재직 당시 연구용역 3건, 외부강의 34건 등 총 37건을 수행하면서 받은 비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여러 연구자가 공동 참여할 경우 금액이 크지 않으면 개인 자문료 형태로 들어온다"면서 "외부강의비는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박석원기자 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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