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적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관심들이 많다. 이러한 관심 때문에 국가적으로 기업들의 전향적인 비정규직 정책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1월 한화그룹이 비정규직 직원 2,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다른 대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에 사회적 이목이 쏠려 있는 만큼 한화의 결정이 타 그룹에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비정규직 문제에 주목하는 것일까?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된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복지 등의 문제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고 고용의 불안에 시달린다. 이는 대규모 빈곤층을 양산하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기업에 있어서도 인적자원을 피폐하게 하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정규직의 고용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노조법에 위반되는 노조 파괴 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 고용의 불안과 차별 및 그로 인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은 인권이라는 관점에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보장, 불법파견 금지 등 정부에서도 사용자들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 노조의 강화와 활성화가 시급하다. 미약한 비정규직 노조는 차별적 처우를 유지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들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직무수행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비정규직 노조는 약한 협상력을 띈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조를 더욱 조직화하고 집단화, 획일화하여 사용자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맞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억압하는 각종 규제나 억압에 대항할 수 있는 조직력도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 정부 사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조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비정규직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은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 고정적인 인력보다 유동적인 인력을 더 선호한다.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전략적 인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게 기업의 몫이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비정규직에 대하여 비인간적 대우를 하고 있다. 정규직과 2배 가까이 차이나는 임금과 임금 외 부당한 대우들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상태라고 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경직된 상태로 계속된다면, 결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할지 모르나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치열한 국제경쟁의 시대에 기업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는 등 근무 조건을 개선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와 정부, 기업 모두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의 정당한 임금을 보장할 때 비로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임금 외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적절한 분배와 혜택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윤추구에 앞서 인간적 삶을 위한 각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한화그룹은 기업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화그룹의 결단은 다른 대기업의 노사 및 고용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신영 서울 태릉고등학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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