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 후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중국의 외교부 당국자가 "북한이 안전을 우려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며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중국 공산당 내에서 백가쟁명식의 대북 대응론이 나오지만 새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뤄자오후이(羅照輝ㆍ사진) 외교부 아주사장(아주국장)은 28일 신화망(新華網)이 주최한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북한과 중국은 모두 주권국가로 두 나라의 정책과 주장이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했는데, 이게 오랫동안 북한을 지원한 데 대한 결과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북한과 중국은 국경선을 1,300㎞나 맞대고 있는 이웃"이라며 "우리는 북한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하지만 동시에 북한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점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냉전의 잔재와 관련국들 사이의 심각한 신뢰의 결여가 한반도 문제의 근원"이라며 "대화와 접촉, 부단한 상호 이해 증진, 신뢰 배양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27일 당 간부 양성기관인 중앙당교가 발행하는 학습시보(學習時報)의 부편집장인 덩위원(鄧聿文)은 파이낸셜타임스 기고에서 "이젠 북한을 포기하고 한반도 통일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차선책은 북한에 친중(親中) 정부를 세운 뒤 핵무기를 포기하고 정상국가로의 발전경로를 밟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 내에서 이처럼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 것은 북한에 대한 견해가 너무 다양해 새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의 대북정책도 난항 끝에 탄생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같은 해 8월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 회의를 소집했다. 3일 동안 이어진 격렬한 토론에선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난민들이 대거 넘어와 극도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북한은 부담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이라는 게 다수 의견이었으나 북한 핵무기의 최대 피해자는 중국인 만큼 당장 원조를 줄이고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핵문제와 북중 관계를 분리 대응한다는 원칙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양회가 끝나면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를 조장으로 하는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가 소집돼 새 대북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그 전까진 속이 끓더라도 기존 입장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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