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한 물가안정시책을 지시한 이후 처음으로 공공요금 동결조치가 이뤄졌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을 5월 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경부는 일부 인상 요인이 있지만 물가안정을 위해 추후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료비는 0.24% 하락했지만 1% 미만 변동이라서 반영하지 않았고 작년 연료비 정산분에 따른 인상 요인이 6.6% 있으나 물가를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열 요금은 연료비를 반영해 1년에 4번 조정하게 돼 있다.
앞서 지역난방공사는 작년 12월∼올해 2월 열 요금을 5.52% 올리기로 했다가 이용자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취소하는 등 작년 내내 요금을 묶어왔다. 때문에 이번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박 대통령의 강력한 물가안정지시가 나오면서 또 다시 요금현실화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요금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다른 공공요금도 당분간 인상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전날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불허방침을 확인했다. 정부 당국자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은 추가 인상을 억제하고 향후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경영효율화 등으로 최대한 흡수할 방침"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도 새 정부 출범 초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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