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의 법률적 문제를 본격 검토 중인 가운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대법원에 동성결혼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미국 내의 사법적 논쟁이 가일층 첨예해질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법무부를 통해 대법원에 제출한 소송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AP와 블룸버그, CNN 방송 등 미국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행정부는 사법부가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법정조언자로서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33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은 이성 커플과 동일하게 결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주민 투표는 이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고 요청하지 않았으며 다만 캘리포니아의 '특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춰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08년 5월 주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나 같은 해 11월 주민투표에서 동성결혼 금지 법안(Proposition 8)이 통과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조항이 통과되기 전까지 1만 8,000 쌍의 동성 커플이 결혼한 상태이다.
캘리포니아와 마찬가지로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네바다, 뉴저지, 오리건, 로드 아일랜드도 동성간 '시민적 결합'을 인정하고 결혼에 따른 혜택도 부여하고 있지만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다른 7개주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오바마 행정부가 본격 개입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놓고 미국 전역이 논쟁에 휩싸일 전망이다.
현재 미국 50개주 가운데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주는 매사추세츠를 비롯해 모두 9개 주다. 이들 9개 주를 포함한 13개 주가 최근 대법원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필드 폴'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동성결혼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61%에 달해 반대하는 응답자 비율(32%)의 두 배에 가까웠다.
대법원은 오는 26일 심리를 열어 동성결혼 금지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관련자들의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미국 내 동성결혼 부부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 혼인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ㆍDOMA)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난다"며 본격 대응할 방침이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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