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은 2030년부터 부동산 등을 현금화시키고, 2044년부터 자산을 파는 유동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시장경제연구원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장기기금운용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390조원인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2043년(2,465조원) 정점을 찍고, 이후 급격히 줄어 2060년이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국민연금의 장기 기금운용 방향은 기금 규모에 따라 성장기(2030년까지), 성숙기(2031~2043년), 이행기(2044~2059년)로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성장기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연금지급액보다 많은 시기, 성숙기는 연금지급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지만 금융자산의 투자수익으로 보험료와 투자수입을 합한 총수입이 연금지급액보다는 많은 시기, 이행기는 총수입보다 연금지급액이 많아 기금이 감소하는 시기다. 지난해 국민연금 보험료는 27조5,000억원이 걷혔고, 연금지급액은 10조1,000억원이다.
단계별 자산운용 전략을 검토한 이 보고서는 기금이 줄어들지 않는 성숙기부터 자산을 현금화하라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성숙기에는 수입이 지출보다 커 적립금 규모는 늘지만 보험료 유입액이 연금지급액보다 적기 때문에 기금 수익의 일부를 현금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때부터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정리하고 유동성이 높은 채권과 해외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주식 자산의 경우 국민연금이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점진적인 매도를 통해 비중을 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본격적인 기금 고갈기에 접어들면 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채권과 해외주식 위주로 운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주식투자를 할 때는 주요 선진국 주식에 분산투자를 해 각국 시장의 변동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내다 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시장이 미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자산배분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경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노령화의 급속한 추세는 회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자산운용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의 부채구조 개편,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의 상호보완관계를 고려한 전반적 제도개선, 연금액 일부의 실물 지급, 노후복지의 실질적 제고 방안 등 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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