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ㆍ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8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해 18대 대선 때 불거졌던 문제점들이 집중 거론됐다. 새누리당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선후보의 중도사퇴 논란을 집중 거론한 데 비해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파고들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이정희 전 후보는 중도사퇴했으면서도 선거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서 "보조금 수령 이후 바로 사퇴하거나 사실상 선거에 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도 "선거 도중 후보가 사퇴해도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게 돼 있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른바 '먹튀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통합당 백재현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여론조작을 하는 등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정원이 앞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근본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남춘 의원도 "국정원이 정치개입 댓글을 제보한 직원을 징계했다"며 "정부조직이 선거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경우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먹튀방지법과 관련, "관련법 개정 여부에 대한 국회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고, 조 후보자는 '국정원녀 사건'에 대해 "중대한 발표가 나가기 전에 깊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개표시간이 다소 늦어지는 것을 용인하고 그에 드는 비용과 인력을 감수해준다면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한 뒤 "이유는 생각나지 않지만 정말 잘못했다"며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1990년 초 울산지방법원으로 옮겨갈 때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만 이전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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