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세금 탈루 의혹 등 도덕성 검증과 정책검증이 이뤄졌다. 서 후보자가 5ㆍ16에 대한 입장 표명을 회피하면서 야당 측의 반발로 청문회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서 후보자는 "자립형사립고가 시대착오적이 아니냐"는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의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자사고 철폐문제에 대해선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 완전히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값등록금 공약 실현 방안에 대해선 "현재 상황에선 소득 분위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게 최선"이라고 답했다. 또 과다한 대입 입시전형에 대해선 "단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해서도 재점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정책의 시장성이 지나치게 나갔다"며 비판했고,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향후) 교육 공공성 강화로 봐도 무방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서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따졌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서 후보자가 1989년 서울에서 과천으로 이사하면서 본인 주소지를 서울 아파트에 남겨둔 것과 관련해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아파트 매매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300만원의 취득세를 탈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면서 "주민등록을 실제와 다르게 남긴 것과 다운계약서 작성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턱 관절 장애 등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의혹이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과거사 인식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 후보자는 민주당 박혜자 의원 등의 "5·16을 군사정변으로 보느냐, 혁명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을 존중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과 질책이 이어졌지만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자 야당 측 간사인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후보시절 얘기했던 사안인데 후보자가 답변을 못한다면 인사청문회에서 대체 뭘 믿고 추천해야 하느냐"며 정회를 요청, 청문회가 잠시 중단됐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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