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준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4회계연도(2014년4월~2015년3월)부터 승진은 제한하고 근무기간은 제한하지 않는 준정규직 고용형태를 적용할 방침이다. 준정규직은 임금이 비정규직보다 3% 이상 오르며 노동시간 등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기업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오히려 비정규직이 매년 30만명씩 늘어나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35.2%(약 1,813만명)를 차지했다. 후생노동성의 한 간부는 "정규직을 늘리려 해봐야 (실제로는)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날 뿐"이라며 "중간적인 근로자층을 만들면 기업의 부담을 너무 무겁게 하지 않고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준정규직 활성화를 위해 54억엔(약 633억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해 해당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한 명을 준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마다 중소기업에는 20만엔(약 234만원), 종업원 300명 이상의 대기업에는 15만엔(약 175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준정규직 근로자를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지원금이 늘어난다.
일본에서는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기업이 건강보험이나 후생연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준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주 30시간 미만 일을 시키면 보험이나 연금 부담이 없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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