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호주가 공격을 받아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자국이 반격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군사대국의 야욕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총리 직속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의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위원장(전 주미 대사)은 28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호주나 한국처럼 동맹국은 아니지만 관계가 매우 긴밀한 국가와는 해상교통로 방위문제에서 협력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생각에서는 그런 것(호주ㆍ한국과의 해상교통로 방위 협력)은 당연한 얘기"라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에 대한 공격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에서 그 동안 집단적 자위권을 주로 동맹국인 미국과 관련한 것으로 해석했지만 이번에는 이를 한국과 호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야나이 위원장은 '자위대 함정이 공해상에 있는 미군 함정의 바로 옆에 있을 경우에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공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백㎞ 떨어져 있더라도 바다에선 가깝다"며 "'미국이 '적어도 괌 정도는 지켜달라'고 하더라도 (일본) 헌법상 가능한 일이며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평화헌법에 따라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면서 안보법제간담회를 구성해 안보기본법 제정 등을 논의하게 했다. 간담회는 7월 참의원 선거 후 본격적인 법제화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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