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청와대 실장과 수석비서관은 모두 12명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는 11명에 그쳤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장관급) 내정자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발령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초반 공개 발언도 '반쪽 수석회의'에 대한 강한 유감으로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김 내정자를 언급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해 안보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할 분이 첫 수석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치라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여야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이 28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것도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선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를 매주 1회 열기로 확정했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해 윤창중 대변인은 "대통령과 수석 간의 자유토론 형식이라고 할 정도로 충분한 토론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일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과는 달리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변인은 "신임 총리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내주 화요일에도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첫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내주에도 국무회의가 불발될 경우 지난 26일에 이어 2주째 새 정부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엔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위법 상태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대치 중인 여의도 정치권을 겨냥해 무언의 압력을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새 정부 각료 18명 중 정홍원 총리만 내각에 입성한 상태에서 현정부 각료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여는 어색한 모양새를 꺼렸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에 이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갖는 것으로 사흘 간의 취임식 외교를 마무리했다.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은 통화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ㆍ안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한-유엔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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