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인 반면 노인 복지에 쓰는 지출 비중은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08년 OECD 30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은 1.7%로 멕시코(1.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이는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이탈리아(11.8%)의 6분의 1, 이웃 나라 일본(8.9%)의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층의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비율)은 45.1%(2011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전체 연령층의 빈곤율이 OECD 6위인 점을 감안하면 노인층의 경제 여건이 유독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노인복지지출과 빈곤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는 -0.376으로 지출 비중이 클수록 빈곤율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애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노인복지지출과 빈곤율 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혜대상을 늘리는 등 현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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