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7일 정부조직 개편 협상과 관련, '버티기'와 '양보'의 양면 전술을 구사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며 완강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부 사안에 대한 타협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계속 원안 고수 입장을 유지해 서로가 평행선을 달렸다.
협상이 지연되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조직 개편의 막판 쟁점인 유료방송 소관 부처와 관련, IPTV 인ㆍ허가권과 법령 제ㆍ개정권은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되 IPTV 진흥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정책은 방통위에 남기고 비보도 부문 방송채널사용사업(PP) 관련 업무는 미래부로 이관하자고 제시했다.
미래부 업무로 배정된 IPTV, SO, PP,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4개 업무의 방통위 잔류를 주장하던 것에서 일정 부분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협상 타결을 위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왔다"며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여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대위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처럼 몽니만 부리고 앉아 있으면 야당이 도와줄래야 도울 방법이 없다"며 "우리가 양보를 거듭했음에도 박 대통령의 원안 고수 지침 탓에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다"고 협상 교착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우리는 매일 양보하고 매일 인내하고 매일 기다리고 있다"고 자신들이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양보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타협안에 대해 "IPTV 인ㆍ허가권은 IPTV 정책의 요체로 민주당의 제안은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수석 부대표는 "민주당 안은 방송 정책 대부분을 방통위에 계속 남겨놓는 것"이라며 "이는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미래 트렌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부대표는 "우리가 그동안 민주당의 제안을 상당 부분 수용하며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왔다"며 오히려 여당이 양보를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인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ㆍ시도지사 정책간담회에서 "식당을 지키는 주인이 밥을 짓겠다는 데 찰밥이 됐든 진밥이 됐든 짓도록 하지 왜 민주당이 그러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표결을 해서라도 처리해주는 것이 맞다"고 쓴소리를 했다.
강 시장은 "국민만 바라 보면서 담대하게 나갔으면 한다"며 "적지 않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방향타를 잃은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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