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가격이 안정된 상태를 보이겠으나, 용인과 성남 등 일부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국지적으로 급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나왔다.
거시경제금융회의 민간작업반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거시경제금융안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거시경제금융회의 민간작업반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등의 전문가 모임으로 기획재정부에 정책 자문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바닥을 다지는 국면'으로 진단하면서도 ▦수도권 신도시 주택시장 부진 심화 ▦지방 주택시장의 급격한 조정 등이 현실화하면 부진이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경기 과천, 김포, 용인, 성남 등 수도권 외곽 아파트는 가격이 고점 대비 20% 가량 하락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꼽혔다.
또 국민연금은 2044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60년 고갈되며, 사학연금기금은 2020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지출이 국가 재정을 위협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문했다.
일자리와 물가 상황도 전반적으로는 안정 기조가 예상되지만,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크게 악화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 청년층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해지고 자영업의 부실위험도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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