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즉 ‘시퀘스터’ 발동이 눈 앞에 다가왔는데도 정치권이 대처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막판에 타결될 것이라는 견해와 대규모 예산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3 회계연도에만 850억달러의 예산이 삭감되는 시퀘스터가 다음달 1일 발동하지만 백악관과 정치권이 실질적인 협상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27일 전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을 하지 않은 채 시퀘스터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국민에게 직접 전하겠다며 산업단지로 떠나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그는 26일 버지니아주 최대 산업단지인 뉴포트뉴스의 군함 조선소를 방문해 “예산 삭감은 잘못된 것으로 현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일어나서는 안 될 자해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퀘스터가 시작되면 이 지역 일자리도 대거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화당은 교착 상태를 피하기 위해 의회 등과 협상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오바마가 밖으로만 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가 조선소의 남녀 병사들을 세금 인상의 도구로 삼았다”고 비난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백악관이 해결책을 내놓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버텨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언론에 따르면 시퀘스터가 발동하면 국내총생산(GDP)의 15∼20% 가량을 차지하는 세출(정부지출)이 감소해 세 차례의 양적완화를 통해 어렵게 되살아난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경기 회복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국방비 삭감으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100만명 이상의 정부기관 종사자들이 무급 휴가를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려는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시퀘스터가 발동하면 구금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고 구금 중이던 불법 이민자 수백명을 석방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도 “시퀘스터를 막아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버냉키 의장은 26일 상원 청문회에서 “시퀘스터가 현실화하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0.6% 줄어들고 75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급격한 지출 삭감 대신 재정적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냉키 의장은 양적완화의 조기 종료설도 일축했다. 그는 “고용시장이 상당히 개선될 때까지는 자산 매입을 계속할 것”이라며 “연준은 필요한 시기에 통화정책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연준 위원들이 제기한 양적완화 조기 종료설을 일축한 버냉키 의장의 이 발언에 힘입어 뉴욕 증시는 이날 상승세로 마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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