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각각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과 한식(韓食) 세계화 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여야는 그제 본회의를 열어 4대강 총인(TP)처리시설 입찰담합 의혹과 한식 세계화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감사로 4대강 사업은 2009년 공사 시작 이후 세 번째 감사를 받게 됐다. 22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은 대규모 사업이지만 부실과 비리 감시에 소홀했던 때문이다. 그나마 첫 번째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사였고, 지난 1월 총체적 부실로 발표된 두 번째 감사결과는 정권 말기 권력이완을 틈탄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감사도 턴키방식(설계ㆍ시공 일괄입찰)으로 발주된 36개 총인처리시설의 평균 낙찰률이 97.5%로 담합 의혹이 끊임 없이 제기돼왔으나 외면해 왔던 것이다.
이제 4대강 사업은 전면적인 재평가가 불가피한 국면을 맞고 있다. 벌써부터 새 정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남긴 숙제”라며 “이 숙제에 대한 중간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육성하겠다며 2009년 시작한 한식 세계화 사업도 막대한 예산만 허비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하지만 김윤옥씨가 한식세계화추진단 명예회장을 맡으면서 ‘영부인 프로젝트’로 인식돼 무풍지대로 여겨졌다. 매년 200억 가까운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구체적인 전략 없이 홍보나 이벤트성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시간과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 전시행정, 졸속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날 이뤄진 감사 결정을 놓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 긋기가 본격화한 것이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배경이 어떻든 간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축낸 이들 사업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감사원은 뒤늦게나마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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