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처리의 쟁점은 사실상 ‘방송정책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한 가지 뿐이다. 즉 정부의 2개 과(課)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거듭하며 처리를 늦추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데에는 방송정책 이관에 대한 접근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 방송정책을 이관해 방송의 산업적 측면을 강화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 허가 추천권과 종합편성ㆍ보도전문채널 승인권만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고 보도방송의 진흥 정책과 IPTV,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의 진흥ㆍ규제정책은 신설될 미래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정부ㆍ여당의 방안을 정권 차원의 방송 장악 의도와 연관해 보고 있다. 다른 대다수 국가들이 합의체 기구에서 방송정책을 관장하는 것처럼 현행 방통위에서 유지하면 될 것을 굳이 신설될 미래부로 옮길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할 부서나 다름없는 미래부를 통해 방송을 장악할 것이란 정치적 우려가 들어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방송정책을 진흥과 규제로 무 자르듯 구분할 수 없고, IPTV 등 뉴미디어도 공공성ㆍ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주요 근거로 내세운다.
사실 이 같은 여야의 입장 차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처리 1차 시한이었던 지난 14일 전에 이미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 열흘 넘게 ‘네 탓’ 공방만 펼칠 뿐 좀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튿날인 26일에도 여야는 개편안 처리 지연이 상대방의 책임임을 부각하는 데에만 열을 올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몽니 때문에 협상 막바지에 교착상태에 빠졌다”면서 “박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풀어야 한다”고 받아쳤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에게 정치력 발휘를 주문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여당 측의 양보가 필요하다거나 야당 측의 협조가 우선이란 식으로 갈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여야간 대화와 타협이 절실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은 새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다는 점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야당 측의 대승적 협조를 주문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여의도 정치가 다시 한번 양보와 타협의 미덕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정부ㆍ여당은 야당 주장대로 방송장악 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여당 측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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