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박근혜정부 초대 장관 임명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일부 장관 후보자들은 아직 인사청문회 날짜도 잡지 못했다. 정상적이었다면 26일 오전 열렸어야 할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국회는 27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를 시작으로 내달 6일까지 17명의 장관 후보자 중 12명의 인사청문회가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나머지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전에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설되거나 관장 업무가 크게 변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때문에 이들 4명 후보자의 청문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당초 국회 국방위 여야 간사간에 내달 6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2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이 불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무기중개업체 고문 활동 경력 등 김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혹을 문제 삼아 청문회 개최 불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박근혜정부 내각'이 언제쯤 정상 출범할지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만약 이번 주 중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다음 주 중에 청문회가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3월 중순쯤 정상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야 의견 대립이 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은데다, 일부 장관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 상태다. 여권으로서는 좀체 쉽지 않은 여정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내각'이 완벽하게 참여하는 첫 국무회의는 3월 하순까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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