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야의 장기 대치 속에 처리되지 못하면서 정부와 청와대의 일부 기능들이 멈춰 서버렸다.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는 울렸는데 출발선에 발이 묶인 꼴이다. 특히 새 정부의 핵심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단히 발목이 잡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대통령직인수위가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이다. 박 대통령은 25일 취임사를 통해"창조경제를 통해 경제부흥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는데,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가 바로 미래창조과학부이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부처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금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중에 떠 있다. "실체가 없는 유령 부서가 됐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인수위가 만든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 과천청사에 자리하게 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무원들이 대거 옮겨오게 된다. 하지만 2월 말부터 이사를 갈 준비를 하던 기존 부처 공무원들은 일손을 놓은 채 하염없이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조직 개편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인사가 어떤 분야로 어떻게 날지 모르니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김종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할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출발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또 다른 신설 조직은 '안보의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다. 하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 역시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 조직으로 전락했다.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청와대 조직 개편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국가안보실장 임명의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정부가 정식 출범했는데도 '내정자'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는 "업무 보고를 받을 수는 있지만 안보실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진행할 수 없고, 국가안보실 인선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불거진 한반도 안보 위기를 총괄할 국가안보실장이 정식 임명을 받지 못함에 따라 청와대 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ㆍ박흥렬 경호실장 내정자의 경우는 이명박정부 때의 직제를 준용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은 25일 허 실장을 비서실장이 아닌 대통령실장으로, 박 실장은 경호실장이 아닌 경호처장으로 각각 인사 재가를 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일단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을 가동하기 위한 궁여지책인 셈이다. 수석비서관 9명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과는 무관하게 임명할 수 있으므로 이날 모두 인사 재가를 받았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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