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26일 출범 이틀째를 맞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부와 청와대의 파행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내각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아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의 일부 조직의 기능도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형식적으로 출범했을 뿐 그 기능을 못하고 멈춰선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야와 청와대를 향한 비판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전 예정됐던 박근혜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후에야 국회를 통과한데다 내각 구성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은 내달 초쯤 돼야 일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ㆍ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인사청문요청안 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 이명박정부의 장관과 새 정부 장관 후보자가 각 부처에서 동거하고 있는데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영역 정리도 미뤄지게 되면서 행정부 마비도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장관 임명이 완료돼 행정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려면 앞으로도 상당 시일이 걸릴 것 같다"며 "온전히 새 정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무회의도 언제 열릴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난항을 겪고, 여야 간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까지 지연된다면 그 시기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의 청와대 개편안에 따라 신설된 국가안보실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 15조에 신설의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의 실장들에 대한 인사를 재가하면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의 인선안은 결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실장 내정자는 안보실장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상 안보 컨트롤타워가 멈춰서 있는 상태"라며 "만약 북한이 갑자기 도발하기라도 하면 기민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계속 대치하자 "무능한 여당""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야당"이란 여론의 비판도 비등하고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정치력 부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박 대통령이 정치권과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만들어내 원인을 제공한데다 여야 경색을 풀 수 있는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197표, 반대 67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정 총리는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박근혜정부의 초대 총리로 취임했다. 정 총리는 박 대통령이 지명한 18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찬성률은 72.4%로 김대중정부 이래 초대 총리 중 가장 높다. 김대중정부의 김종필 총리는 67.1%, 노무현정부의 고건 총리는 66.3%, 이명박 정부의 한승수 총리는 64.4%의 찬성률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