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미국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학술, 과학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연구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백악관은 22일 연방기관에 보낸 백악관 지침에서 12개월 안에 모든 연구 결과물을 공개하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2개월이 지나면 각 기관의 자료가 컴퓨터 등에 담겨 일반인이 검색, 열람, 분석할 수 있도록 접근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 대상에는 국립과학재단(NSF)을 비롯해 연간 최소 1억달러를 지원받는 연구기관과 국방부, 농무부, 상무부, 보건부 등이 포함돼 있다. 언론들은 적어도 미국 내 20개 기관의 연구 성과물을 일반인이 무료로 이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반인은 이들 자료를 얻기 위해 현재 연 2만달러를 내고 학술지를 구독하거나 30달러 이상을 내고 개별 논문을 열람하고 있다. 존 홀드렌 대통령 과학고문 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과학의 획기적 진전과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가 정신을 증진시키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조치로 일반인이 모든 연구 성과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공개하자는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운동에 일대 진전을 이루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오픈 액세스 지지자들은 이 같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백악관 청원운동을 벌여 6만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3달러의 비용으로 5분만에 췌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검진 방법을 10대 나이에 개발해 유명인사가 된 잭 앤드라카(17)는 "다양한 연구 결과에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했다면 지금처럼 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청원운동에 동참했다. 천재 해커 애런 스워츠(26)는 오픈 액세스 운동의 차원에서 학술저널 데이터베이스인 JSTR에서 400만건 이상의 논문을 불법 다운로드했다가 기소되자 지난달 목숨을 끊었다.
연방의회는 이번 지침과 별개로 최근 학술 논문이 학술지에 실린 지 6개월이 지나면 일반에게 공개토록 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번 백악관 지침은 그러나 경제와 안보 상의 이유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데다 연간 시장 규모가 210억달러에 달하는 학술지 발행 업계의 반발이 커 넘어야 한 난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WP는 지난 3년간 오픈 액세스 관련 법안이 업계의 로비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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