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라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박 대통령이 핵실험 다음 날인 지난 13일 대통령직인수위 토론회에서 "구(舊)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님을 (북한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확실한 억지력'을 강조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한다면 대북 제재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여 김정은 체제를 옥죄겠다는 최후 통첩성 경고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 간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국간 대화와 10ㆍ4선언 등 과거 정부에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며 단계적으로 남북간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행동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이 체제 존립을 위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현재처럼 핵개발을 고수할 경우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화와 약속을 지켜 신뢰를 쌓아갈 경우 그에 상응한 대북 정책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시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아시아에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역내 국가간 신뢰를 쌓을 것"이라며 중일 영토분쟁 등으로 촉발된 동북아의 대결구도를 누그러뜨리는데 앞장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주변 4강 중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양국간 공식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며 "이르면 4월, 늦어도 6월 이전에는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일본의 경우에는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ㆍ한중 정상이 따로 만나는 방식이 거론된다. 외교 소식통은 "3국 정상회담이 보통 5월에 열리지만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9월에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박 대통령이 회의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해 자연스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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