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사에서 제시한 핵심 3대 키워드 중 하나다. 국정의 제1 과제인 '경제부흥'만으로는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희망의 새시대'를 열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 구현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로 복지와 교육, 그리고 사회안전을 꼽았다.
이 중에서도 '국민 맞춤형 복지'가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됐다. 박 대통령은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 행복 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국민 맞춤형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 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복지 정책은 '창조경제'와 함께 새 정부 국정 과제의 양대 축이다. 박 대통령은 복지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과거의 복지 정책처럼 일방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복지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 행복을 위한 주요 과제로 교육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어느 나라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라며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주춧돌로 삼아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온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 교육'과 맥이 닿아 있다.
박 대통령의 교육 구상은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과도 연결된다. 그는 "창의성이 상실되는 천편일률적인 경쟁에만 매달려 있으면 우리의 미래도 얼어붙을 것"이라며 "어릴 때부터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찾아내는 일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안전한 사회'도 국민행복의 필수 요건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한 법 실현'을 약속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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