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주요대 진학률이 일반고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입시업체가 전국 15개 자사고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합격자 수를 조사한 결과, 7개교의 합격률이 서울 일반고의 평균 진학률 6%에도 미치지 못했다. 진학률이 10%를 넘는 곳은 3개교에 불과했다. 서울지역 외국어고의 이들 3개 대학 진학률이 5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가 났다.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명분으로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자사고 정책이 실패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자사고 신입생 무더기 미달 사태가 벌어질 때부터 예견됐다. 올해의 경우 전국 49개 자사고 신입생 원서접수에서 12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설립 첫해인 2010학년도를 제외하고는 3년째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지원자도 첫해에는 정원의 2.4배였으나 매년 감소해 올해는 1.4배로 떨어졌다.
자사고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라고 할만하다. 선발 자율성도 별로 없고 내세울 만한 특성이나 이점이 많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추진한 게 근본 원인이다. 내신은 불리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은 없고, 대입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비는 일반고에 비해 3배나 비싸니 학생과 학부모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제라도 자사고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사고는 상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주는 등 학교 수를 줄여 나가야 한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얻지 못하는 자사고를 언제까지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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