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공식 출범에 맞춰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진행해 온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박 대통령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확충' 실현을 위해 세수확보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 ▲부유층 자산거래 과세 강화 ▲체납세금 추적 ▲역외탈세 감시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유층 자산거래 과정의 탈세를 잡아내기 위해 본청 재산세국의 명칭을 '자산과세국'으로 바꾸고 '자본거래관리과'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 및 자산가의 주식이동 현황을 집중 분석,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즉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7월 첫 과세가 이뤄지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에 대비.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기존 재산세과) 조직도 개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자산과세국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전국 6개 지방청 조사국과 체납추적팀에 각각 394명과 97명의 인력을 보강했다. 특히 대기업이 많은 서울과 중부국세청에 각각 171명, 126명 등 297명을 충원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했으며, 이미 일부 은행과 대기업에 대해선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또 지하경제 양성화 전담부서로 임시 설치된 공정과세추진기획단(단장 김창기)을 확대 개편키로 하고 24일 구진열 부이사관을 실무 책임자로 임명한 데 이어 10명 안팎의 정예 멤버를 배치할 계획이다. 본청 소비세과에도 대표적인 지하경제 영역인 가짜 석유 유통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전담 팀을 만들었다.
역외탈세 감시와 관련한 인력 및 조직개편은 없었지만, 올해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늘어난 45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해외 탈세전문 사설탐정 고용 등 고급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늘어났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지하경제 양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8년 이후 5년 만의 조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서민금융 지원 등 정책 추진을 위해 기초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등록대부업체를 비롯해 사채업자(무등록 대부업체), 사인간 거래 등 모든 사금융 시장의 이용자수 및 거래규모, 평균이자율, 대출형태 등을 조사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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