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안합니까. 전자태그 방식이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 높고 좋다는 거 알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어요"(모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 담당자)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지만 감량효과가 가장 큰 전자태그(RFID) 방식 보급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 속 빈 강정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126개 지자체 가운데 전자태그 방식을 도입한 곳은 21곳으로 17% 수준에 불과하다. 전자태그 방식이란 전자 수거장비(공동)에 개인 정보가 담긴 카드를 대면 수거함이 열리고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무게와 배출자 정보가 환경공단 중앙시스템에 전송돼 무게만큼 비용(kg당 35원)을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가정용 수거용기에 유료 칩(리터당 50원)을 부착하는 납부필증 방식은 쓰레기가 꽉 찰 때까지 용기를 집안에 보관해야 해 주민 불만이 많다. 전용봉투 방식은 찌꺼기를 사료ㆍ퇴비로 만들 때마다 일일이 봉투를 걸러내야 해 재활용 비용(1톤당 만원)이 많이 들지만 전자태그 방식은 이런 부담도 없다.
더욱이 전자태그는 부피(리터)로 요금을 부과하는 납부필증이나 전용봉투와 달리 무게(kg) 기준이라 가정에서 저감 노력을 더 하게 되는 것도 원인이다.
실제로 환경부 시범사업 결과 전자태그 방식을 택한 경북 김천시는 전년 대비 음식물쓰레기가 47% 감소했으나 전용봉투를 쓴 경기 안성시는 14% 감량에 그쳤었다
그런데도 전자태그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보통 60세대가 사용하는 전자태그 장비 1대당 드는 비용(160만~170만원)의 70%를 지자체가 내야 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30%비용만 정부가 낸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초 음식물쓰레기 대란으로 홍역을 치렀지만 예산 부담 때문에 구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미룰 정도"라며 "정부 지원 확충 없이는 전자태그 방식을 늘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6개 구만 전자태그 방식을 택한 서울시의 지난해 감량률은 12%대였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납부필증) 용기가 꽉 차거나 수거 차가 올 때까지(이틀에 한번)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집안에 두는 것을 못 참아서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섞어버리는 주민도 많다"며 "주민 불만이나 재활용률, 감량 효과만 봐도 전자태그 방식에 정부, 지자체가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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