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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非보도 방송정책 미래부로 이관을” 야 “언론통제 일환… 방통위에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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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非보도 방송정책 미래부로 이관을” 야 “언론통제 일환… 방통위에 남겨야”

입력
2013.02.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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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의 핵심 쟁점은 방송 정책의 이관 문제다. 새누리당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 이관해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정권 차원의 방송 장악이 우려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잔류로 맞서 있다.

새누리당과 대통령직인수위는 당초 지상파 방송에 대한 허가 추천권과 종합 편성ㆍ보도 전문 케이블 TV 승인권만 방통위에 남기고 IPTV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은 미래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미래부 신설안을 제시했다. 보도 방송의 진흥과 비보도 방송의 진흥ㆍ규제 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의 진흥 정책과 IPTV 등 유료방송 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은 언론통제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의 진흥 정책과 규제 기능은 분리할 수 없으며 IPTV 등 뉴미디어 또한 방송의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가처럼 방송 정책은 합의제 기구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종합유선방송의 경우 채널 배정 권한을 갖고 있어서 종편ㆍ보도전문 채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인수위는 산업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민주당의 반발에는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야권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날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구 격상 및 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통위 잔류 검토 등 새누리당의 협상 카드를 거부하면서 통상기구 독립화를 다시 들고 나와 협상이 더 꼬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야가 통상 기능을 개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데 대체로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방송 정책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연계 카드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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