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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비웃듯… 100만원 휴대폰도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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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비웃듯… 100만원 휴대폰도 공짜

입력
2013.02.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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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이 100만원을 넘어섰다. 과도한 보조금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영업정지조치까지 내렸고, 또 현재 3사가 돌아가며 영업정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대리점에선 오히려 보조금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공권력의 무력화'상황인 셈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업체들은 영업정지 기간 중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 오기 위해 1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대리점에 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27만원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다.

앞서 이동통신사들은 이 상한선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경쟁을 벌이다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조치를 받았다. 3사에 부과된 영업정지기간은 총 66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영업정지가 끝났고, 현재 마지막으로 KT가 영업중단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영업정지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동통신사들은 오히려 보조금을 음성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보조금 확대는 이통사들이 대리점에 내려 보내는 숨은 지원금(일명 히든 보조금)을 통해 이뤄진다. '히든 보조금'은 단속을 피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구두나 문자메시지로 은밀하게 전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대리점들은 이렇게 지급받은 지원금 중 일부는 자신들이 갖고 나머지는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대리점에 따라 가입실적을 올리고 싶으면 자신들의 몫은 줄이는 대신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주면 된다. 대리점에 따라 보조금이 들쭉날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동통신 3사 공히 경쟁사의 영업정지 기간 중 가입자를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 지원금을 대폭 늘린 '단가표'를 일선 대리점에 내려 보냈다. 본지가 입수한 최근 단가표에 따르면, 공식 지원금도 이미 법정상한선(27만원)을 넘고 있다.

A 이동통신사의 경우 월 6만4,000원 이상 요금제를 기준으로 LG전자의 '프라다3', 삼성전자의 '갤럭시S3'스마트폰에 55만~61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한 관계자는 "여기에 히든 보조금까지 더하면 본사가 내려보는 돈은 사실상 가입자 1명당 110만~122만원에 달한다"면서 "만약 대리점이 자기마진을 최소화할 요량이라면 100만원 짜리 휴대폰도 공짜가 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B사 역시 월 7만2,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시 LG전자 '옵티머스G'에 히든 보조금을 포함해 106만원의 지원금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다. 대신 가입자가 게임 음악 등 각종 부가서비스에 가입해 3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으면 가입자당 1만~3만8,500원을 차감하고, 한 달에 한 건 이상 제휴카드로 이용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15만원을 차감하는 식으로 대리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리점 점주는 "대리점들은 이용자에게 각종 부가서비스와 제휴카드 사용을 종용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C사도 이미 팬택 '베가R3' 등 일부 휴대폰에 100만원 이상 지원금을 지급했다.

업계에선 방통위의 영업정지가 제재로서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가입자 빼앗기 경쟁을 부추긴 셈이 됐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때문에 불법 보조금 경쟁이 더 확대됐다"면서 "현 이동통신시장이 공권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로 보조금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접근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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