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도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진통을 거듭했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마저 불투명해졌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을 확정하지 못한 채 '개문발차'하는 파행을 맞게 됐다.
여야는 25일 18대 대통령 취임식 전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23, 24일 이틀 동안 협상 창구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공방만 주고 받았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 개편 협상의 핵심 쟁점인 IPTV와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조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앙 행정기관 격상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통위 귀속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이 의견을 모은 뒤 기자회견에서 "방송 기능을 방통위에 남기라는 (민주당) 주장은 결국 통신과 방송을 분리하라는 것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황 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국회 인사청문회 연계를 우려하며 "26일 본회의에서 정홍원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은 보도와 비보도를 구분하지 않는다"며 비보도 방송 정책의 방통위 잔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새누리당 제안에 대해서는 "17일 6인 협상에서 이미 약속한 사항으로 새로운 제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 협상 지연으로 새 정부의 내각 구성도 발목이 잡혀 있다. 신설되는 미래창조부와 해양수산부의 경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이며 조직 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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