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두 사람은 추가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의 조기경보레이더를 일본에 설치키로 하는 등 구체적 대응 조치를 마련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취한 도발적 행동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 등 북한의 행동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으로 유엔헌장 7장을 언급하는 방안을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헌장 7장은 평화의 위협ㆍ파괴ㆍ침략 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강제적 대응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중 41조는 경제제재, 42조는 무력제재의 구체적 지침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을 원용할 경우 무력제재를 포함한 수위 높은 대북 압박이 가능하다.
교도(共同)통신은 양국이 북한 미사일 격파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MD) 구축을 위해 교탄고(京丹後)시의 일본 서부항공자위대 기지에 엑스밴드 레이더 배치를 추진 중이라고 24일 보도했다. 이는 정상회담에서 레이더 배치에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파장 2.5㎝ 가량의 엑스밴드 주파수를 이용해 4,800㎞ 떨어진 곳의 금속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을 향하는 것을 감지하면 미군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게 일본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 대북 조치의 실효성은 미지수다. 한국 정부도 유엔헌장 7장의 원용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채택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 엑스밴드 레이더 배치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 교도통신은 "엑스밴드 레이더 운용 상황에 따라 미군이 아닌 자위대 미사일이 발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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