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 신중론이 제기됐던 한미간 전시 작전 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
한미 양국 국방부는 21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제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 동맹강화 전략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KIDD 회의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등 한미 양자협의체를 포괄하는 회의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미국의 전ㆍ현직 정부 관료가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을 연일 언급해 미국 정부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양국 국방부가 KIDD 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못을 박은 것이다. 앞서 20일 성김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측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을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0년 6월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 한미연합사령관의 전작권을 한국 합동참모본부로 이전한다고 합의했다.
양국은 또 KIDD에서 북핵 실험이 핵확산 위협을 증가시킨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한국의 방어와 북한의 도발ㆍ침략 억제를 위해 제공하는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해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맞춤형 억제 전략도 논의됐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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