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량지출 10% 삭감+SOC 예산 10% 추가 삭감, 연간 15조4,000억원 확보
3년마다 모든 공기업 존치 여부 검토,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재원 135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예산 중 재량지출(투자사업비, 경상경비 등 정부가 상황에 따라 손 댈 수 있는 돈)의 10%를 일괄 삭감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10%를 추가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간 15조4,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3년마다 모든 공기업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고, 매년 땜질 방식으로 이뤄진 세제개편 대신 3~5년 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2면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와 함께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주문한 사항을 토대로 이른바 ‘근혜노믹스’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010, 11년 당시 박근혜 의원이 재정, 세제, 복지, 외환 등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해 제기한 문제점과 대안을 각 부서별로 점검하고 있다”며 “대부분 방안이 박 대통령의 현재 철학과 일치하고 실현 가능성도 높아, 이를 토대로 ‘근혜노믹스’의 실행 계획을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일보가 입수한 2010, 11년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박 의원이 제안한 ▦공기업 부채의 공공부채 포함 ▦기초생활보장제 혜택의 개별급여 전환 등은 대선 이후 정부 정책으로 채택됐다. 박 대통령은 당시 복지 재원의 60%를 세출 절감, 40%는 세입 확대에서 충당하는 한편, 세출 절감은 재량지출의 10%를 일괄 삭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결혼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체계를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고, 수출과 내수를 균형 있게 육성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환율정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처별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10% 이상 감액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은 과감히 통합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 등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도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복지 확대 및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원 마련, 조세제도 개편, 내수 활성화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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