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장남의 전세 아파트를 마련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증여세 회피를 위해 편법 아파트 증여에다 편법 전세 계약 등의 의혹을 받아온 상황에서 증여세 회피용 위장전입까지 한 셈이 됐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가족은 2002년부터 노량진동 아파트 105동에 거주하다가 2010년 7월 부인과 장남만 같은 아파트 107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22일 "107동 아파트는 장남 부부의 거주지로 사용됐으며 1억8,000만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부인은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며 "위장전입을 통해 전세 자금을 불법 증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전세 계약 확정 일자를 받기 위해 주소지를 옮겼다"며 "전세 계약을 배우자 명의로 한 것은 증여세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전세자금을 실제 증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이지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 전입한 사실은 시인한 것이다.
야권은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쏟아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현 부총리 후보자의 부친 현규병씨가 4ㆍ19 혁명 당시 시위대에 발포를 명령한 경찰 수뇌부였으며, 1940년대 일본 순사였음이 국가기록원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출간물 에는 당시 이강학 내무부 치안국장과 현규병 치안국 수사지도과장에 대한 5ㆍ16 혁명검찰부의 수사기록이 담겨 있다. 현규병씨는 당시 시위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경찰 수뇌부 회의에 내무부 장관과 치안국장 등과 함께 참석했다는 게 윤 의원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 후보자 측은 "선친의 살아온 평생을 볼 때 부끄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현 후보자 장남이 2008년 12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지난해 초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에 대해 '국적 세탁'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왜 하필 미국 유학 직전에 미국인이 돼야만 했는지, 3년 간 미국에 살다가 다시 한국인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현 후보자가 보충역 복무 기간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았다"며 "병역근무 기간에 어떻게 주간대학원 수업을 받을 수 있었는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장남의 입영 연기 사유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윤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해 10월 자격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는데, 실제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의적 병역 기피"라고 주장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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