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을 사흘 앞둔 22일 여야의 정부조직 개편 막바지 협상이 불발됐다. 23, 24일은 휴일이므로 18대 대통령 취임식(25일) 이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로써 정부조직 개편이 미완인 채 새 정부가 출범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6인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아온 IPTV와 케이블ㆍ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한 정책관할권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통합당은 이관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박근혜정부 출범 전 합의를 목표로 23, 24일에도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다. 하지만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관련법의 상임위 처리와 행정안전위 및 법사위 통과 일정 등을 감안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5일 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지 않아 새 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는 것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이다. 노태우정부와 김영삼정부는 이전 정부 조직을 그대로 승계했으며 김대중 정부 출범 때는 1998년 2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노무현정부는 정부조직을 개편하지 않고 출범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20일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 이후 취임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파행 출범이 불가피해졌다.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 등 현행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는 부처의 경우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신·구 정권의 동거체제는 3월 하순 이후까지 길어질 전망이다.
새 정부의 파행 출범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의 협상력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밀실에서 만들어진 정부조직 개편 원안만을 고수하면서 협상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은 새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합의 처리를 26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총리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정부조직 개편안의 연계 처리설도 나오고 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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