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비중을 나타내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2년 연속 하락했다. 초음파ㆍ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비급여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63.0%로 전년(63.6%)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고 22일 밝혔다. 2004년 실태가 공개된 이래 보장률이 가장 높았던 2009년(65.0%)보다 2.0%포인트 떨어졌다.
건보 급여 진료비 중 본인이 내는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20.0%로 전년(20.6%)보다 0.6%포인트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장률이 떨어진 이유는 비급여 비중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7.0%로 전년(15.8%)보다 1.2%포인트 높아졌다. 비급여 진료비 중 초음파(2.2%포인트)와 MRI 촬영(1.6%포인트)의 비중이 높아졌고, 병실차액(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비중은 1.1%포인트 가량 줄어들었다. 병실차액과 선택진료비 비중은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35.9%나 돼 여전히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공약에서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논쟁이 됐던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6.1%로 전년(76.0%)과 차이가 나지 않았다.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여겨지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질환 30위(백혈병, 신부전증 등)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74.9%에서 2011년 75.5%로 다소 높아졌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관계자는 "10월부터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검사를 급여화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결과는 2011년 12월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1,103개 의료기관에서 외래방문 진료를 받거나 입·퇴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지난해 8∼12월에 조사해 계산해 나온 것이다. 올해부터 보장률에 본인부담금 환급금, 임ㆍ출산 진료비, 요양비 등이 포함됐고, 간병비는 전체 의료비에서 제외됐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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