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어제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된 정홍원 후보자에 대한 사흘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보고서 채택은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인 26일로 미뤘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측은 정 후보자 아들의 재산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아직 절충점을 찾지 못한 정부조직법개정안 협상안과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작용한 듯하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정총괄 능력 검증과 함께 공직 퇴직 후 로펌 근무 시 전관예우 의혹, 아들 병역 면제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야당 측은 정 후보자가 책임총리로서의 역량은 미흡하나 결정적인 도덕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26일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조직법개정안 협상이 난항인 데다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은 상당기간 파행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우리는 이런 사태를 우려해 여야가 한 발짝씩 물러나 절충점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방송진흥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에 양보를 주문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 심의와 진흥 기능을 같이 두는 게 바람직하고, 야당에도 최소한의 명분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의 뜻이어서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여당의 자세는 큰 문제다. 박 당선인이 협상 대표에게 일절 재량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관철하라고만 했다면 이 역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장관 후보자 청문절차도 첩첩산중이다. 10개 부처 장관 청문회 일정은 정해졌지만 비리의혹 등이 제기된 나머지 7개 부처 장관후보자들은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후보자들의 자질과 의혹은 청문회에서 철저히 가려야 한다. 하지만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처럼 이미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결격 사유가 분명하다면 사정이 다르다. 그런 후보자는 자진 사퇴토록 하고 하루라도 빨리 새 후보자를 지명하는 게 새 정부 내각의 정상 운영을 앞당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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