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는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나 퇴직 공무원을 공공기관장이나 공기업 감사로 임명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낙하산'인사를 없애고자 기관장ㆍ감사의 전문성 자격 요건과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 개선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기획재정부는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세부 국정과제로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를 설정함에 따라 인사와 경영평가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장을 선임할 때 전문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임원 후보자의 추천기준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30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기관장에 대해 '기업경영과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한 현행 기준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추천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아 법적 자격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 직위별 자격 기준도 차별화한다. 예컨대 정치권 낙하산이 많았던 감사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립성과 선임 결정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임원 추천위원회'에 대해서도 '외풍'을 차단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이 관계자는 "임원추천위 규정을 내실화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임추위에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가 다수 포함되지만, 앞으론 기관 밖의 민간위원을 과반으로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례평가인 경영평가(기관평가+기관장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기관평가는 지금처럼 매년 실시하지만, 기관장에 대해선 '경영성과협약제'로 전환해 3년 단위로 평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관장이 단기 경영성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조개혁과 업무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낙하산 인사는 해당 공기업이 정치권 및 상급 부처와 유착되는 통로로 이용돼 왔다"며 "공기업 투명경영을 위해서도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인사는 정치 권력에 영합하기 위해 공기업을 이용하고, 관료들은 자신이 미래에 일할 직장인 만큼 공기업의 잘못에 대해 관대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인재풀이 좁은 우리 현실에서 전문성을 기준으로 삼다 보면 결국 공공기관이 고위 관료들의 철밥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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