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실천하는 정책① 국민행복연금 내년 시행… ② 대검 중수부 연내 폐지… ③ 전작권 환수 정상 추진뒤로 밀려나는 정책① 경제민주화… ② 군복무 18개월로 단축… ③ 검·경 수사권 조정
박근혜정부는 21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해 만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현행 국민연금 외에 매월 4만~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검찰 개혁 차원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올해 내 폐지하기로 했다.
반면 대선 공약이었던 군 복무 기간 18개월 단축을 중장기 과제로 돌리고, 검ㆍ경 수사권 조정도 결론을 유보해 공약 후퇴 논란도 일었다.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이해 충돌이 큰 사안 등은 뒤로 미뤄둔 셈이다. 이를 두고 '국정운영의 키를 잡게 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현실을 고려해 공약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는 이날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인수위는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ㆍ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국민행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고,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민행복연금 도입과 관련, 새 정부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검 중수부를 연내 폐지하되 일선 부정부패 수사활동을 총괄 지휘·지원하는 부서를 신설해 부정부패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확고한 안보 의지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국가재정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방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라 킬체인(미사일 타격 체계) 구축이나 억지력 제고 등의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킬 예산은 시기를 당겨서라도 추가 확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2015년 12월)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 유도 및 스마트폰 가격 인하 유도 정책도 펴기로 했다.
하지만 군 복무 단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 중장기 과제로 미뤄지고,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빠진 것 등을 두고 공약 후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 당선인은 대선 마지막 날인 지난해 12월 18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 유세에서 "하사관 증원 등을 통해 군 복무기간을 임기 내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이날 '단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 임기 내 단축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인수위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개혁추진위와 국민대타협위 등을 통해 증세 논의도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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