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교육 정책 키워드는 '창의'로 정해졌다. 대학입시 위주의 죽은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 인성 교육으로 가겠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 없이 토론과 실습 중심의 수업이 진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대입 평가에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없게 강제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 만들어진다. 또 복잡한 대입 전형 요소가 학생부ㆍ논술ㆍ수능 위주로 간소화되고, 학생들이 중3때 자신이 진학하려는 대학의 입학 전형을 알고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대입 전형 시행계획 3년 전 예고제'가 도입된다.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임기 내에 대학 재정지원 규모를 현행 국내총생산(GDP)의 0.7%에서 1%까지 연차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 방안, 소득별 맞춤형 대학 반값 등록금 정책,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방안 등도 대선공약에 이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모든 지역ㆍ계층ㆍ연령의 국민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 재정 2% 달성, 전국 모든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예술인 복지 확충,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도 추진된다. 또 전국 모든 학교(1만1,532개)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 문화114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도 추진된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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