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1일 나흘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취임 직후부터 방미를 추진해온 아베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대중국 압박에 나설 태세여서 향후 미중일을 둘러싼 파장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해양 안보를 통한 미일동맹을 다져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원전제로 정책 재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참가, 후텐마 공군기지 현내 이전 등 오바마가 반길 선물 보따리를 듬뿍 가져가는 것도 미국이 일본의 우방이라는 것을 다짐받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회담에서 센카쿠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이 언급된다면 아베 총리는 목표를 달성하는 셈이다.
아베 총리는 또 중국과 베트남ㆍ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토갈등 문제도 언급할 예정이다. 법의 지배와 항해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논리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보다 강력하게 견제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있는 ‘스탠더드 미사일-3(SM-3) 블록 2A’를 미국과 공동 개발한다는 방침도 확인할 계획이다.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도 요청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방미에 앞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서 이번 회담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임을 드러냈다. 중국 선박의 잦은 센카쿠 진입에 대해 “힘으로 영해와 영토를 빼앗을 수 없다고 인식시켜야 한다” “중국은 시장경제 도입과정에서 공산당 일당 지배의 정통성이 손실됐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애국주의 교육이 필요해졌고, 그것이 반일교육으로 흐르고 있다”는 등 중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도 아베 총리의 방미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상회담서 오바마 대통령이 센카쿠가 미일안보조약 적용대상임을 표명할 경우 미중일 3국 관계는 격랑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민일보는 21일 “아베 총리의 방미 목적은 미국 내 반중여론을 조성하고 센카쿠 문제에서 미국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폄하했다.
미국이 전적으로 일본편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경화로 치닫는 아베 총리의 편을 들었다가는 중국과의 관계는 물론,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반발이 거셀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사전조정 과정에서 해양안보 문제를 의제로 삼는 데는 동의했지만, 일본의 주장을 수용하기 보다는 중일 간 충돌을 방지하는 쪽으로 회담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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