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불법매매는 왜?… 청도 Y중고는?

거액을 주고 학교재단을 인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로만 떠돌던 학교 불법 매매가 사실로 드러나자 이같은 학교재단의 불법매매가 왜 성행하며 이번 불법매매의 대상이 된 경북 청도의 Y중고교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하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초중고 학교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농촌학교를 왜 그만한 거액을 주면서까지 인수를 하는지, 그리고 Y중고가 어떤 학교인지를 궁금해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교재단 불법매매에 대해 ""한번 인수하면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고, 교장 행정실장 등으로 근무하며 평생직장을 보장 받기 때문"이라며 "나중에는 또 손해를 보지 않고 팔 수 도 있어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경영진이 바뀐 중고교의 상당수는 거액을 주고 매매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학교만큼 매력적인 것도 없다. 본업이 망해도 학교 재산은 지킬 수 있다. 교육청이나 교과부 승인 없이 담보제공이나 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사학경영진들은 교사채용 등의 과정에서 엄청난 뒷돈도 챙기는 등 부수입'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1960년대에 설립된 청도 Y중고는 1990년대 전국의 명문 사립고로, 광역시 부시장 등 다수의 고위직을 배출하고 매년 서울의 주요대학을 비롯해 지역대학에 졸업생 99%가 진학할 만큼 명문학교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0년대 초 재단 경영진 교체 과정에서 매매의혹에 따른 학내 분규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01년 재단을 인수한 A씨는 매매의혹을 제기하는 교직원 등에게 274건의 주의ㆍ경고와 형사고발을 남발했고, 교원해직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때문에 교육공무원들 사이에도 '요주의 학교'로 찍힐 정도다. 급기야 2004년에는 미달사태를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 경북도교육감 B씨는 재단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학내 분규를 묵인해 주고 교육청 방침을 어겨가며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도록 편의를 봐 준 혐의로 중도 하차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또 모사무관은 A씨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예산 로비를 도와준 혐의로 징계를 받는 등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

2010년에는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S학원이 학교를 인수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이번에 또 다시 대구의 한 사찰 스님에게 25억원을 받고 넘기는 등 분규가 끊이지 않고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경북교육청에 이번 Y중고 불법매매와 관련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경북교육청은 경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횡령 의혹에 대한 감사도 실시해 부당집행된 예산을 환수하고 관련자를 전원 고발키로 했다.

김강석기자 kimksu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