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연내 폐지를 공식 발표, 오랜 존폐 논란을 빚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머잖아 문패를 내린다. 1961년 중앙수사국으로 출범한 이래 52년 만에 대형 권력형 비리에 법의 칼날을 들이댄 영광과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산 권력에는 약하다는 오명이 나란히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됐다.
인수위 발표는 중수부의 직접 인지수사는 폐지하고, 전국 각 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업무는 남겨 대검 안에 새로 설치될 조직에 맡긴다는 게 골자다. '정치검찰'이란 오명의 근거를 잘라내는 동시에 권력형 비리나 정경유착 등 대형 비리에 대한 특수수사 공백 우려를 씻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 동안 검찰총장 하명 사건을 수사하는 중수부의 기본 기능상 정치 바람을 타게 마련이라는 주장이 중수부 폐지론의 핵심이었다. 인지수사 기능의 폐지는 바로 이 하명사건 수사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다. 중수부 폐지로 특수수사가 각 지검에 맡겨지면 전국적 수사가 필요한 대형사건의 수사가 부실해질 것이란 우려는 일선 검찰의 특수수사를 조정하고 지원할 중앙조직의 신설로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됐다. 신설 조직이 결국 제2의 중수부가 될 것이라는 볼멘소리는 인지수사권 박탈 방침에 비추면 헛되게 들린다.
중수부 폐지 방침이 반가운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민적 요구가 있었음에도 논란만 무성했던 '검찰 개혁'의 본격적 출발의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국민적 논의에 부쳐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개혁 과제가 순탄하게 풀려나가길 기대한다. 중수부 폐지 시한을 '올해 안'이라고 못박은 대목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행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평가할 만하다.
다만 대검의 전국적 특수수사 조정ㆍ지원 기능을 살린다 하더라도 검찰 내 엘리트 코스였던 중수부 특유의 수사 의욕이 일선 특수검찰에도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혹시라도 중수부가 폐지된다고 남 몰래 웃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검사 인사고과에서 특수수사 가중 평점을 조정하는 등 실질적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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