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가 21일 박근혜정부가 5년간 추진할 5대 국정목표와 주요 국정과제 140개를 확정해 발표한다.
새 정부의 국정비전은 '희망의 새 시대'로 결정됐고 그 하위 개념인 5대 국정목표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 구현, 맞춤형 복지 확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한반도 신뢰 구축과 신뢰 외교, 문화가 있는 삶 등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해 총선과 대선 기간에서 강조한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은 국정목표에 직접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자체가 국가 경제정책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면서 "대신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구체적 정책들을 세부 국정과제에 충실히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를 포괄하는 다른 표현이 쓰일 것으로 안다"면서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 자체가 후퇴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여권 일부에서는 "세계 경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새 정부가 경제 기조의 중심을 성장 쪽으로 한 클릭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인수위는 국정과제을은 분야별로 나누어 시급성과 비중에 따라 우선 추진 과제와 일반 과제 등으로 분류해 발표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 210개를 함께 발표하면서 이중 올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실행할 계획 160개도 지정할 예정이다.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이 공개되는 셈이다.
정가에서는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막대한 재원 마련 계획을 얼마나 현실성 있게 내놓을지와 국정과제들의 우선 순위가 어떻게 정해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논란을 빚은 복지와 의료 등 일부 공약이 축소될지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일부 충당하는 방안은 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검토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당초 20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려 했으나 박 당선인이 일부 과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해 하루 연기됐다.
인수위는 21일 국정과제 발표를 마친 뒤 22일 인수위 해단식을 갖고 인수위 활동 종료를 선언한다. 인수위 백서는 3월 중순쯤 나올 예정이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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