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환율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선제적,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어 "세계경제가 아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 엔저 공세가 겹치면서 더 어려운 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잇따라 만난 자리에서 '엔저 상황과 각 나라의 환율 정책이 수출기업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니 환율 안정화에 신경 써 달라'는 참석자들의 주문에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박 당선인이 환율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박 당선인의 발언은 일본의 엔저 정책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피해가 현실화되는 상황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부의 적극적인 환율 개입 정책 시행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박 당선인의 환율 선제 대응 발언에 따라 채권거래세, 외환거래세 등 한국형 토빈세(금융거래세ㆍ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도입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도 토빈세 도입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융거래세 실시 여부는 기재부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할 수 있게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선규 대변인은 브리핑 뒤 "박 당선인의 환율 발언은 '관심 가져 달라'는 기업인들의 주문에 대한 답으로,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환율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확대해석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무역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계 경제 침체와 일본의 엔저, 중국 등 신흥국가의 추격으로 (무역인들이) 많이 힘드실 것"이라며 "이 위기를 이기기 위해선 지금까지 앞선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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