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 "북한의 '갈취 근성'을 근절해야 한다"며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발간한 의 5권 의 머리말에서 "우리를 현금인출기나 식량보급창으로 인식하는 북한의 갈취 근성을 근절하고 햇볕정책과 무조건적 포용에 대한 금단현상을 치유해야 올바른 남북관계의 기초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갈취'라는 표현을 쓰면서 북한 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청와대는 백서에서 "이명박정부는 남북관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며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햇볕과 포용에 길들여진 북한의 오만방자한 행태에 끊임없이 끌려 다니며 '뇌물'로 달래는 관행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음을 북한에 분명히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퍼주기'를 통해 북한 지도부의 자비와 선의를 구걸하여 얻는 평화는 지속가능한 평화가 아니라 북한이 선의를 거두어들이는 순간 위태로워지는 굴욕적 평화의 환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백서에는 또 감사원이 '사실상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 유례 없는 집중호우, 2012년 기록적인 가뭄과 3차례 잇따라 들이닥친 태풍을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의 피해 없이 극복해 사업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때문에 백서가 현정부의 치적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자화자찬 일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명박정부 국정백서는 총12권(6,620쪽, 200자 원고지 4만여장)으로 역대 최대 분량이다. 노무현정부 8권, 김대중정부 4권, 김영삼정부 4권, 노태우정부 6권, 전두환정부 7권 등에 비해 훨씬 방대하다.
이번 백서는 또 최초로 전자백서 형태로 발간돼 정책소식지(143권) 각 부처·위원회 정책자료집(84권) 영문백서(5권) 등과 함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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