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중 1400만명, 고용보험 혜택 못 받아"

우리나라 취업자(2,486만명)의 57%가량인 1,414만명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내놓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자영업자(716만명) ▲근로일수 미달에 따라 고용보험 대상에서 배제되는 인원(286만명) ▲적용 대상이지만 보험료 회피를 위한 미가입자(412만명)를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56.8%가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유경준 연구위원은 "단시간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질 낮은 일자리에 머문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분배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재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도 고용안전망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DI는 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저소득층 취업패키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은 고용보험과 일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부조(공공부조)의 2층 형태로 짜여 있는데, 고용보험과 빈곤층 사이의 단시간 근로자를 겨냥한 3층 안전망을 추가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